대한민국 성장과정

1961년 박정희 군사혁명으로 시작된 군사독재는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외형상 정치민주화를 이뤘다. 박정희 정권과 더불어 성장한 경제 재벌체계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독점재벌 해체를 통해 외형상 경제민주화를 이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정보기술과 더불어 FTA를 통한 확대전략을 통해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며 외형상 정보민주화를 이뤘다.

하지만,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최신실 게이트에 얽혀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성장동력이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경제, 정보민주화를 외형상 이뤄냈지만, 내재화하고 이를 다져가는데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해야만 되는 시점이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정보민주화 토대 위에서 꽃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디지털 정부 순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세계 경쟁력 보고서, IMD 세계 경쟁력 연감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광춘 2020)

시간을 되돌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자산가치 붕괴, 중국성장 둔화, 소득 불균형, 미국 재정적자와 같은 경제적 위험이 큰 과제였다면 현재는 기상 이변, 자연 재해, 온실가스,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환경적 위험이 누구나 손꼽는 최우선 과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선진국들은 탄소중립(Net Zero)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별 친환경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시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