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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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NEF, “South Korea, Singapore, Germany Lead BNEF Ranking of Top Digitalization Markets”, Septembe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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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OECD 국가에 가입된 이후 코로나 19로 촉발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고, 더불어 양극화도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수출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최악의 경제침제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코로나19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2년이 걸릴 디지털 대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라고 언급했듯이 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사회 전분야에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이 취학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애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그린 경제로 전환이 촉진되고 있으며 그린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투가자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 전환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언급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린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재편을 가져오게 되고 코로나19로 이런 변화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양극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 미스매치, 자동화에 따른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양과 질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성장의 양대축으로 삼고 심화되는 불평등을 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판을 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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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디지털 뉴딜이 44.8조 투자되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유사한 규모로 그린 뉴딜에 투자가 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약 32조를 투자하고 SOC 디지털화에 10조로 대부분의 재원이 투자된다. 다시 D.N.A 생태계 강화는 D에 해당되는 데이터 댐 구축, N에 해당되는 5G, A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을 1,2,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확산에 대략 20조의 재원이 투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이 가장 많은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다시 대략 \(\frac{2}{3}\)의 일자리는 D.N.A 생태계 강화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탬”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5G와 인공지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가지 분야로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이 주도되고 특히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은 투자재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축적에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ling) 작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디지털 역량

연도별 OECD 가입 국가

영문 위키백과사전 OECD 국가별 가입연도를 통해 선진국에 가입되는 국가에 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OECD가 태동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64년 가입을 시작했으며 1970년대 호주와 뉴질랜드도 가입했고, 80년대는 주춤하고 다시 90년대 들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인접국이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과거 선진국은 인구와 국민총생산만을 지표를 중요지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부폐관련 지표, 민주화 관련 지표, 국가 안정성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면적, 인구, 국민총생산 외에 거의 매년 조사되고 있는 중요지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HDI: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FSI: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CPI: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EF: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GPI: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WPFI: 언론자유지수(Reporters Without Borders)
DI: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

디지털 경쟁력 지표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OECD에 가입된 국가는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여 각국이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 경쟁력 보고서

먼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을 통해 2018년부터 시의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삭제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 추가된 평가결과를 살펴보자.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인, 정치인 등을 초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9년에는 141개국으로부터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지표(통계 56개, 설문 47개)를 통해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했다. 환경에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이 포함되어 있다.

IMD 세계 경쟁력 연감

IMD는 수위스 국제경영개발원으로 1989년부터 매년 IMD 세계 경쟁력 순위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를 발표하고 있다. The 2020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보고서는 경제운용성, 정부행정효율성,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4개 부문과 하위 20개항목 총 332개 지표를 통해 63여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영국 옥스포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에서 발표한 2019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2019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는 국제개발연구센터(IDRC)의 지원을 받아 UN 회원국 대상 194개국 정부를 데이터보호 관련 법률 유무, 국가 인공지능전략 유무, 데이터 활용가능성, 인공지능 역량, 민간부문 혁신역량, 인공지능 스타트업 수 등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순위

국가경쟁력을 과거 인구와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고 했다면 새로운 대안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에서 언급된 데이터 총생산 (GDP, Gross Data Product)은 제4차 산어벽명시대 새로운 경제활동 지표로 제시되고 있고 다음 4가지 하위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양(Volume), 사용(Usage), 접근성(Accessibility), 복잡성(Complexity)

양(Volume): 원데이터 생산량을 추정하는 대안으로 한 국가에서 소비되는 광대역통신 절대량
사용(Usage): 인터넷에서 실제 활동중인 사용자수.
접근성(Accessibility): 데이터 흐름의 제도적 개방성
복잡성(Complexity): 인당 광대역 소비량

디지털 정부 순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는 각 나라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열린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국민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 6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호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는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산업용 로봇 밀도

국제로봇연맹(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에서 매년 1만명당 로봇 댓수를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제조업 로봇 밀도 2019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더불어 한국이 만명당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 IMD 세계 경쟁력 순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데이터 경제 순위를 OECD 상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별로 비교하여 봤을 때, 미국은 모든 평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국가이며 이태리, 멕시코, 터키는 전통적인 의미의 강한 산업을 갖고 있는 강국이지만 디지털 역량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가 대한민국과 미국에 이어 디지털 패권에 도전하는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시키고 있다.

OECD 주요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포함하여 총 7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인구, 디지털 경쟁력 지표를 넣어 평가를 하게 되면 한국은 캐나다와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독일과 미국과도 멀지 않은 상대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균형 디지털 뉴딜

2020년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확장하는 발표가 있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총 6개 시도 지사가 핵심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관련하여 제주는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 대전은 국내 최고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픈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실험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기치를 내걸고 공공 배달앱 구축을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발표했으며 경상남도는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스마트 제조업 혁신을 물류 플랫폼과 함께 제안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래없는 경기침체와 경제사회 구조변화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OECD 국가를 다시 디지털 국가와 디지털 전환을 준비중인 국가로 양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혁신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국판 뉴딜에 이어 최근 발표된 지역균형 디지털 뉴딜 전략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물론이고 경제, 디지털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전략을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한다는 면에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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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 데이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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