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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OECD 국가에 가입된 이후, 코로나 19로 촉발된 극심한 경기침체를 조기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시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미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더불어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다. 이런 와중에 수출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최악의 경제침제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는 “코로나19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2년이 걸릴 디지털 대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라고 언급했듯이 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사회 전분야에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이 취학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와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 경제애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그린 경제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린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투가자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 전환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언급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린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재편을 가져오게 되고, 코로나19로 이런 변화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양극화는 가시화되고 있다.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 미스매치, 자동화에 따른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로 인해 실업은 증가하고 일자리 양과 질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성장의 양대축으로 삼고 심화되는 불평등을 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판을 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발표되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디지털 뉴딜이 44.8조 투자되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유사한 규모로 그린 뉴딜에 투자가 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에 약 32조를 투자하고 SOC 디지털화에 10조로 대부분의 재원이 투자된다. 다시 D.N.A 생태계 강화는 D에 해당되는 데이터 댐 구축, N에 해당되는 5G, A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을 1,2,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확산에 대략 20조의 재원이 투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이 가장 많은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다시 대략 \(\frac{2}{3}\)의 일자리는 D.N.A 생태계 강화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탬”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5G와 인공지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가지 분야로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이 주도되고, 특히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은 투자재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축적,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ling) 사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디지털 역량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OECD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인구, 국내총생산, 1인당 GDP를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지표가 갖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추가 지표가 개발되었으나, 디지털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새로운 지표들이 권위있는 기관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정책이 갖는 시사점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OECD 가입 국가
영문 위키백과사전 OECD 국가별 가입연도를 통해 선진국에 가입되는 국가에 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OECD가 태동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64년 가입을 시작했으며 1970년대 호주와 뉴질랜드도 가입했고, 80년대는 주춤하고 다시 90년대 들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인접국이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과거 선진국을 인구, 국민총생산만(GDP), 국토면적을 중요지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부폐관련 지표, 민주화 관련 지표, 국가 안정성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제안되고 있다. 면적, 인구, 국민총생산 외에 거의 매년 권위있는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중요지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HDI: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FSI: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 CPI: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IEF: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 GPI: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 WPFI: 언론자유지수(Reporters Without Borders)
- DI: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
디지털 경쟁력 지표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는 OECD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한국을 비롯한 후발국이 OECD에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앞서 정의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전통적인 OECD 국가를 평가하듯이 디지털도 전자정부,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준비성, 디지털 경쟁력 지표 등을 새롭게 고안하여 평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순위
국가경쟁력을 과거 인구와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고 했다면 새로운 대안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에서 언급된 데이터 총생산 (GDP, Gross Data Product)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경제활동 지표로 제시되고 있고 다음 4가지 하위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양(Volume), 사용(Usage), 접근성(Accessibility), 복잡성(Complexity)
- 양(Volume): 원데이터 생산량을 추정하는 대안으로 한 국가에서 소비되는 광대역통신 절대량
- 사용(Usage): 인터넷에서 실제 활동중인 사용자수.
- 접근성(Accessibility): 데이터 흐름의 제도적 개방성
- 복잡성(Complexity): 인당 광대역 소비량
세계 경쟁력 보고서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인, 정치인 등을 초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는 2018년부터 시의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삭제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 추가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에는 141개국으로부터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지표(통계 56개, 설문 47개)를 통해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했다. 환경부분에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이 포함되어 있다.
IMD 세계 경쟁력 연감
IMD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으로 1989년부터 매년 IMD 세계 경쟁력 순위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를 발표하고 있다. The 2020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보고서는 경제운용성, 정부행정효율성,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4개 부문과 하위 20개 항목 총 332개 지표를 통해 63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영국 옥스포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에서 발표한 2019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2019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는 국제개발연구센터(IDRC)의 지원을 받아 UN 회원국 대상 194개국 정부를 데이터보호 관련 법률 유무, 국가 인공지능전략 유무, 데이터 활용가능성, 인공지능 역량, 민간부문 혁신역량, 인공지능 스타트업 수 등을 근간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 순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는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열린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국민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 6가지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 미국, 호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는 데이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산업용 로봇 밀도
국제로봇연맹(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은 매년 ‘월드 로보틱스’ 보고서를 통해 매년 1만명당 로봇 댓수를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조업 로봇 밀도 2019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더불어 한국이 만명당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경쟁력과 지역균형 뉴딜
OECD 주요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포함하여 총 7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인구, 디지털 경쟁력 순위지표를 넣어 데이터 과학 차원축소기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한국은 캐나다와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독일과 미국과도 멀지 않은 상대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 IMD 세계 경쟁력 순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데이터 경제 순위, 산업용 로봇 밀도 등에서 OECD 상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별로 비교하여 봤을 때, 미국은 모든 평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국가이며 이태리, 멕시코, 터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한 산업을 갖고 있는 선진강국이지만 디지털 역량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가 대한민국과 미국에 이어 디지털 패권에 도전하는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시키고 있다.
2020년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확장하는 발표가 있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총 6개 시도 지사가 핵심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관련하여 제주는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 대전은 국내 최고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픈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실험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기치를 내걸고 공공 배달앱 구축을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발표했으며, 경상남도는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스마트 제조업 혁신을 물류 플랫폼과 함께 제안했다. 디지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쏠림으로 인한 불평등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각 지역이 갖추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을 차별화시키고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나름의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래없는 경기침체와 경제사회 구조변화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OECD 국가를 다시 디지털 국가와 디지털 전환을 준비중인 국가로 양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물론이고 지역내총생산(GRDP)로 대표되는 경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불균형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 한국판 뉴딜에 이어 최근 발표된 지역균형 디지털 뉴딜 전략을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한다는 면에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